영남일보TV

[사설] 효과 미미한 비수도권 부동산대책, 생색내기용 아닌가

2024-08-30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부동산시장 양극화가 극심하다.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는 게 큰 문제다. 실제로 지난 6월부터 서울과 인근 위성도시들의 부동산 경기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가격도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역대 최고가 대비 90% 이상 회복했다. 반면 비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암울하다. 특히 대구는 전국에서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가장 많을 정도로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은 상태다.

정부는 이달 초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에 방점이 찍힌 8·8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서울과 인근 지역 그린벨트를 풀어 8만호를 공급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8·8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수도권 주택 가격은 쉼없이 치솟고 있다. 이 탓에 상대적으로 비수도권 부동산시장은 더욱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이런 상황을 의식해서인지 정부는 지난 28일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적체 해소를 위한 '양도소득 과세특례' 카드를 내놨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5년 이상 임대하면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 금액의 50%를 감면해 준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지역 부동산업계 반응은 시큰둥하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한정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냐는 반문이다. 한마디로 생색내기용이란 것이다. 현재 비수도권 주택 가격은 서울의 5분의 1 수준이다. 그럼에도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넘쳐나는 건 인구와 돈이 죄다 서울로 몰린 탓이 크다. 망국적인 수도권 집중이 계속되는 데 지방 부동산시장이 온전할 리 없다. 지방경제를 살리는 근본 해법이 없다면 정부의 국정목표인 '살기좋은 지방시대'는 공허한 외침에 그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