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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文 직접수사 불가피" 민주 "정치보복…黨 차원서 대응"

2024-09-03

文 뇌물수수 혐의 수사 대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위 특혜 채용 혐의' 피의자로 적시되면서 '정치보복' 논란이 정치권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다. 2일 국민의힘은 "법 앞에 성역이 없다"면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낸 반면, 야권은 정치보복 수사에 맞서기 위한 '총력전'을 예고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 퇴임 후 수사받는 일이 반복되는 건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지만, 법률과 규정에 입각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정당한 수사를 중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의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 피의자로 적시되면서 직접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민주당은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비리가 불거져 나오는데 수사를 못 하도록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 초기 전직 대통령 2명과 숱한 보수 진영 인사들이 구속당할 때 민주당은 '적폐 청산'이라며 열광했다"며 "죄가 없고 결백하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무죄가 밝혀질 텐데 뭘 걱정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해 문다혜씨와 함께 경제공동체 법리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고 전해진다"며 "그토록 환호한 경제공동체 법리가 당신들에게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문 전 대통령은 이외에도 여러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송철호 울산시장 부정선거 혐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월북 조작 사건, 탈원전 정책 추진에서의 위법 통계 조작 혐의의 정점에 문 전 대통령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야권은 검찰 수사를 "망신 주기"와 "국면 전환용 정치 공작"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전직 대통령을 향한 정치보복은 국정 실패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돌리려는 악랄한 수사"라며 "김건희 여사는 휴대폰 반납 없이 황제 출장 조사를 받았는데, 야당 인사와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법 앞의 평등'을 주장하는 검찰의 태도는 이중적"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당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정하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평산마을을 찾는 등 이른바 '문재인 지키기'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번 수사를 "제2의 논두렁 시계 수사"라고 규정짓고 "(검찰의)'선택적 과잉 범죄화'가 또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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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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