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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응급실 군의관 배치라니…의료 파국은 막아야

2024-09-04

'의료개혁'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집단의 대치가 응급실 군의관 배치란 극단의 조치를 맞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4일부터 일부 종합병원 응급실에 군의관 15명을 배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235명을 순차적으로 파견한다. 정부는 "응급실 의료공백이 붕괴상황은 아니다"고 전제했지만, 응급실 가동이 정상 수준을 이탈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다. 수해나 태풍 같은 재난상황에 군(軍) 인력이 파견돼 복구작업에 나서는 것은 흔하지만, 의료 현장에 이처럼 군의관이 파견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실제로 응급실은 분만, 흉부 수술이 안되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

응급실 의료 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은 이번 의료개혁의 시발이기도 했다. 의정(醫政)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취약 지대가 새삼 부각됐다. 응급실은 이미 추석이나 설 명절 기간, 의료 사각지대로 국민적 공분을 누적시켜 왔다. 종합병원이 손을 놓고, 하위 중형병원이 응급환자를 도맡는 것이 상례화됐다. '응급실 뺑뺑이'는 명절에 극에 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회동에서 "추석 연휴 응급 의료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라고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도 응급의료 인력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응급분야의 진료비를 상향하고, 의사 인건비를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당연한 조치다. 무엇보다 본질적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의대 증원에 대한 의사 단체의 대안제시를 유도하고, 의사집단의 자존감을 인정하면서 그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타협안'을 제시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국민여론도 그런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다. 완전한 항복을 받아내겠다는 결전의 자세만으로는 개혁을 이루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