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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딥페이크 성범죄 범정부 대응" 한목소리

2024-09-05

현안질의 열고 피해자 보호 촉구
법무부 "위장 수사는 숙의 필요"

여야 정치권은 4일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현안 질의'를 열고 정부의 딥페이크 범죄 대응 현황을 보고받았다.

질의에는 신영숙 여가부 차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무부, 경찰청 등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이동수 방심위 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은 텔레그램이 전날 당국의 공조 요청에 '불법 콘텐츠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사과한다'는 취지로 답신한 사실을 밝히고, 관련 부처가 텔레그램과 성범죄 대응을 위한 공조 체제를 구축했다고 보고했다.

다만 '위장 수사' 도입 등에는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상형 법무부 형사법제과장은 '위장 수사' 도입 필요성에 대해 "수사기관이 (위장 수사 과정에서) 실제 성 착취물을 광고·거래할 수 있는 등 피해자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를 수반한다"며 "운영 성과와 실익,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은 주무 부처의 빠른 대응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각 부처의 역할도 있지만 각자 역할을 총괄하고 피드백을 해줘야 시너지 효과가 난다"며 딥페이크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피해자들이 경찰에서 '(텔레그램) 서버가 해외에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으면 목숨 끊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겠나"라며 경찰에 적극적인 단속을 촉구했다.

피해자 보호와 2차 가해 방지도 주문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력이 줄어든 반면, 업무량은 2배가량 늘어난 점을 지적하며 "피해자 지원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