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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기차 딜레마' 수습 위한 정부 차원의 지침 시급하다

2024-09-06

지난 8월1일 발생한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차량 80여 대가 불타고 수백 대가 그을리는 등의 피해를 입은 지 한 달이 넘었다. 그동안 정부가 친환경차 운영을 기관평가에 반영하는 등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만큼 전기차와 함께 충전시설을 늘려온 전국의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사고 이후 급속히 퍼진 '전기차 포비아'가 아직 진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기차 운영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 라인이 마련되지 않아 답답한 상태로 지침을 기다리는 형편이다.

신규 차량을 구매하거나 임차할 경우 무공해차(전기·수소차)로 해야 하는 친환경자동차법 시행 이후 지자체·공공기관의 전기차 보유대수와 충전시설은 빠르게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건이 일어났고, 한 달이 지나도록 전기차 운영 및 안전 매뉴얼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시그널은 없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와 민간에서는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대구시는 이달 중으로 동인청사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충전시설을 철거할 방침이다. 지역 대표건설사인 HS화성은 본사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주변에 질식소화포를 비치하기도 했다.

정부 차원의 가이드 라인 마련이 시급한 이유는 불필요한 갈등과 혼선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는 데다, 주로 아파트 지하에 설치된 충전시설 이전을 둘러싼 갈등 유발도 우려된다. 공공기관의 업무용 차량 상당수가 전기차로 바뀌었고, 심지어 내연기관 차량이 1대밖에 없는 공공기관도 있다. 이 같은 현실을 감안, 정부가 하루빨리 지침을 전달해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