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퇴임 후 사저 경호에 文 대비 두배 예산?…대통령실 "확정 아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부부와 만찬 자리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퇴임 후 사저 경호시설 신축을 위해 정부가 전임 대통령 대비 2배 이상 예산을 책정했다는 야권의 공세가 제기됐다. 이에 대통령실은 5일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해명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최근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윤 대통령 퇴임 후 사저 경호시설 신축 예산으로 약 139억8천만 원이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경호 예산(62억 원)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경호 예산(67억 원)과 비교했을 때 2배가 넘는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를 통해 "대통령 퇴임 후 사저 경호경비시설 관련 비용은 통상 임기 3년 차에 다음 해 예산에 반영하며, 잠정 추산된 금액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측은 "사업비가 역대 대통령보다 큰 것은 부지 비용의 경우, 주로 지방에 사저를 둔 역대 대통령과 달리 서울이나 경기에 위치할 가능성을 고려해 수도권 부지 단가를 잠정 반영했기 때문"이라며 "오히려 부지면적은 과거 사례(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 대비 절반 수준이며, 건축 비용은 전임 대통령과 비슷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호경비시설 부지 매입 및 건축 비용 등은 정부 규정 지침에 따른 단가를 토대로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것"이라며 "그 외 공사비 등은 전임 대통령 경호시설 규모와 정부 공통 기준을 적용해 산정했다"고 과도한 상승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대통령실은 "사저 경호시설은 국유재산 관리기금을 통해 관리 및 보유되는 국가자산으로 사적 용도가 아니다"라며 "아직 사저 위치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결정될 경우 세부 예산안이 추가 조정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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