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TV

의정 갈등 해결 실마리 찾나…국민의힘 '여·야·의·정 협의체' 추진

2024-09-08 17:11

한동훈 대표 제안 협의체, 야당 및 정부 환영 입장 밝혀
의료계 참여 여부 촉구 위해 의료계, 정부와 긴밀 협의
대한의사협회 "2025년, 2026년 의대 증원 백지화 해야"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6일 대구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의료관계자들이 응급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변곡점을 맞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갈등의 중재자를 자처하고 구체적 논의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추진에 나섰다. 의료계의 참여 가능성은 낮지만 여야 정치권과 정부까지 한자리에 모여 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갈등의 실마리를 찾을 것인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6일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빠른 시간 내 가동할 방침이다. 이미 야당과 정부가 환영 입장을 밝힌 만큼,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전 협의체 구성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민의힘은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 여야정 협의체를 먼저 꾸린 후 의료계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야 정책위의장이 중심이 돼 협의체 구성을 마무리 짓고 구체적인 중재안까지 마련해보겠다는 구상이다. 협의체를 추석 민심 밥상에 올려 6개월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과 응급 의료 혼란상에 대한 우려를 진정시키겠다는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 여부가 관건이다. 국민의힘은 일단 의료계 인사들과의 비공개 회동 등을 통해 협의체 참여를 촉구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 진료 담당자 등을 포함해 최대한 많은 의료계 종사자들의 동참을 설득해 내겠다는 구상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의료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와도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정부가 증원 문제에서 성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게 의료계를 설득하는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2025년도 의대 증원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의 간극이 여전히 크다는 게 변수다. 의료계는 이미 정부가 1509명 증원을 확정한 2025년 의대 정원도 원점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2025년과 2026년 의대 증원 계획을 백지화하고, 2027년 정원부터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5년 정원 조정은 불가하고, 2026년 이후 증원 문제에 대해 원점에서 논의해보자는 입장이다. 국무조정실은 "의료계가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재논의는 불가하다"며 의료계가 협의체에 참여해 합리적인 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오는 9일 의대 증원안이 반영된 내년도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되면 의료계에서 고집하는 2025학년도 정원 조정 문제는 일단락될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야당의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나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요구도 변수가 될 수 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는 일이야말로 의료대란 해결의 출발점"이라며 대통령의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을 요구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