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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은 기다린다…의사, '共和의 정신'으로 돌아오길

2024-09-10

의사사회의 사실상 집단 파업을 유도해 버린 의사증원 이슈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일그러진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민주공화국을 주창하는 나라에서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공화(共和)의 정신'은 정말 실천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의사집단은 한국 내 최대 이익집단으로 지칭돼 왔다. 민주노총이 강력한 거리 투쟁에 나서기도 했지만, 이익집단의 자기 이익 실현이란 측면에서 의사사회를 따라갈 단체는 사실상 없다. '정부가 의사를 이길 수는 없다'는 말이 왜 나왔겠는가.

물론 이번 의정(醫政)갈등의 단초는 무리한 2천 명 증원에 있다는 점을 전제해야 한다. 상식선에서 볼 때 3천여 명의 의과대학 정원을 일거에 5천명으로 늘린다는 것이 가당한 일인가. 상식에 기초한 이들은 이게 협상의 수치라고 인식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협상실패는 정부의 책임으로 돌아가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정치적으로 총선참패와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란 대가를 치르거나 치르고 있다.

우린 1만2천여 명의 전공의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서 몸으로 부딪치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새삼 깨달았다. 의사들의 '히포크라테스 정신'이 없었다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효율적 의료시스템이 존재할 수 없다는 점도 알았다. 동시에 지역의료와 응급의료의 허상, 심지어 실손의료보험의 남발은 의료계의 또 다른 부조리를 잉태 중이다는 점도 인지하게 됐다.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은 9일 수시모집을 시작으로 불가역적 상황으로 돌입했다. 당초 2천명 증원에서 5백명 정도 줄어 4천6백여 명이다. 의사단체는 최소한의 현실을 수긍하길 바란다. 정부와 정치권이 내민 손을 이제 잡아야 한다. 공화주의 실천의 마지막 단계일지 모른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이번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는다면 그건 집권세력의 정치적 타격에 앞서 의사들 스스로 '국민적 권위'를 상실한다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다. 전문가 집단은 국민으로부터의 존경과 권위를 찬탈당하는 순간, 그건 전문가로서의 존재감 상실을 의미한다. 의사들은 이제 '공화의 정신'으로 돌아와야 한다. 국민들은 호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