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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추석 앞두고 쌀·한우 가격 안정대책 발표 "쌀 재배면적 2만㏊ 격리…암소 1만마리 추가 감축"

2024-09-11

정부·여당이 2만㏊(헥타르)의 밥쌀 재배면적을 즉시 격리하는 등 쌀값 안정 대책을 선제적으로 시행한다. 또 한우값 안정을 위해 암소 1만 마리를 추가로 감축하는 등 한우 수급 불안 관련 대책도 시행키로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0일 국회에서 '추석 성수품 수급 점검 및 수확기 쌀값·한우 가격 안정 대책'을 주제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당정은 올해 쌀 공급과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우선 2만㏊의 밥쌀 재배면적을 즉시 격리하고, 10월 통계청 예상 생산량 발표에서 사전격리 이외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면 추가 격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예년보다 한 달 이상 빠르게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을 발표한다"며 "시장을 왜곡시키는 쌀 의무 매입 방식보다는 시장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식량 안보와 쌀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책임 있는 정책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반복되는 과잉 생산 문제 해결을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 상향과 재배면적 신고제 및 지역별 감축면적 할당제 등 도입도 검토한다. 또 소비자가 선호하는 쌀 생산을 늘리기 위한 쌀 등급제 개편과 함께 친환경 벼 재배는 장려하고 수요 창출을 위한 아침밥 제공 사업 확대와 전통술 지원, 신규 벼 품종 확대 등 대책도 마련한다.

당정은 한우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추석 이후에도 대대적인 할인행사와 단체급식 등 원료육 납품을 지원하고, 기존 13만9천 마리에 더해 암소 1만 마리를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주요국 소고기 관세 철폐에도 자급률 40%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우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추진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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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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