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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단독 '특검법 둘' 법사위 통과…우원식 "19일 이후 처리" 제동

2024-09-12

민주 '지역화폐법'도 단독표결

추석 연휴 전 마지막 본회의인

12일 3개 법안 상정·처리 관심

국힘 필리버스터 등 대치 예상

1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연합뉴스

야권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안과 네번째 채상병특검법을 단독 의결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추진된 '지역화폐법' 개정안도 야당 단독으로 법사위 문턱을 넘으면서, 추석 연휴 앞 본회의에서 극한 대치상황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야권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에 이어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까지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다만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비토권'도 법안에 포함됐다.

특검법이 처리된 뒤에는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도 야당 단독 표결이 이뤄졌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상설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 3개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추석 연휴 전 마지막 본회의인 12일 상정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국민의힘이 이들 법안에 반대하는 데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역시 처리 시점을 고심 중이어서 12일 본회의 상정 및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이미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는 12일 본회의 처리를 당의 공식 입장으로 정한 바 있고, 특검법들도 일부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추석 연휴 이전에 처리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다만 상정권을 쥔 우원식 국회의장이 특검법에 대해 추석 이후인 19일 이후 처리를 요구해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있다. 더욱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설 경우, 명절을 앞두고 대치 상황이 고스란히 밥상머리 이슈로 오르는 만큼 민주당도 처리를 고심하는 상황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