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액 2조원 넘어

코로나19 시기 줄었으나, 최근 다시 증가세
2023년 4천900억원 수준...올핸 더 늘어날 전망

최근 5년간 고속도로 감면통행료가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2023년 고속도로 통랭료 감면을 받은 차량 대수는 총 18억9천만대 이상이다. 이들이 감면받은 통행료는 2조342억9천400만원에 이른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받은 차량은 2019년 3억6천599만1천대→2020년 3억5천782만3천대→2021년 3억5천83만7천대→2022년 3억8천666만9천대→2023년 4억3천399만7천대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시기 차량 통행량이 줄면서 자연스레 줄었으나, 지난해 폭발적으로 늘어난 양상이다.

이에 따라 감면통행료도 지난해에만 5천억원에 육박했다. 2019년 3천974억원에서 2020년 3천747억원, 2021년 3천461억원, 2022년 4천258억원을 기록하더니 2023년 4천900억원으로 나타났다.

설, 추석 명절 통행료 면제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면제된 통행료는 코로나 시기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 2019년 명절 면제된 통행료는 945억원 수준이다. 2020년 설 명절엔 469억원의 통행료 면제가 발생했다. 정부는 2020년 추석부터 2022년 설까지는 코로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명절 통행료를 징수했다. 이후 다시 통행료 면제가 재개된 2022년 추석엔 645억원의 통행료가 면제됐다. 작년 설·추석엔 시민들이 통행료 1천280억원을 면제받았다.

올해 통행료 면제 차량의 대수와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명절 연휴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받은 차량은 4천367만 대였다. 올해는 설 명절에만 2천171만대가 이용했고, 이번 추석 예상 통행량은 2천987만 대이다. 올해 총 예상 통행량이 5천158만대로, 지난해보다 많기에 올해 총 면제금액도 지난해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권영진 의원은 "매년 정부 차원의 통행료 면제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적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면서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정부 정책으로 한국도로공사의 부채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방안 마련도 필요해보인다"고 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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