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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항하던 TK(대구경북)신공항 사업이 벽에 부딪혔다. 개발 방식을 놓고 사실상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특별법까지 제정해 사업동력을 확보했지만, 결국 재원조달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기부 대 양여(寄附 對 讓與)' 란 사업방식 자체에 대한 의문마저 일고 있다.
'기부 대 양여'는 군(軍)시설 이전의 기본 원칙으로 적용된다. TK신공항은 역대 최대 '기부 대 양여'사업이다. 이전을 원하는 지방정부가 군부대를 지어주고 부대를 옮긴 뒤 기존의 땅을 팔아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TK신공항 건설도 이에 준한다. 공군기지(K2) 이전을 전제로 한다. 대구시는 이를 위해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추진했지만, 사실상 무산됐다.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자금 회수 등을 우려해 참여를 꺼리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급기야 시가 직접 추진하는 개발방식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전체 사업규모가 32조원으로 폭증하고, 금융비용만 14조원에 이르는 기형적인 현 사업구조를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직접 개발도 문제다. 지방채 발행이 거론되지만 이 또한 중앙정부의 승인, 대구시의 부채 부담이란 더 큰 사안을 떠안아야 한다.
대구 동촌 일대 K2는 전투기 편대가 상주하는 대한민국 국방의 핵심 인프라이다. 200만평 규모다. K2는 국방부 관할이다. 이곳에 더부살이 하는 대구국제공항은 국토부 공항정책실 소관이다. 중앙정부가 권한을 갖고 있는 군공항과 국제공항을 지방정부가 알아서 지으라고 하면 중앙정부의 직무유기에 가깝다. 현실적으로 볼 때 TK신공항이 순조롭게 진행되려면 특별법을 개정하고 지급보증 등에 관한 국가, 즉 중앙정부의 개입과 책임이 요구된다. 지역 국회의원도 관련 법 개정은 물론 중앙정부의 사업추진을 향한 의지를 강하게 독려할 책무가 있다.
'기부 대 양여'는 군(軍)시설 이전의 기본 원칙으로 적용된다. TK신공항은 역대 최대 '기부 대 양여'사업이다. 이전을 원하는 지방정부가 군부대를 지어주고 부대를 옮긴 뒤 기존의 땅을 팔아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TK신공항 건설도 이에 준한다. 공군기지(K2) 이전을 전제로 한다. 대구시는 이를 위해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추진했지만, 사실상 무산됐다.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자금 회수 등을 우려해 참여를 꺼리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급기야 시가 직접 추진하는 개발방식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전체 사업규모가 32조원으로 폭증하고, 금융비용만 14조원에 이르는 기형적인 현 사업구조를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직접 개발도 문제다. 지방채 발행이 거론되지만 이 또한 중앙정부의 승인, 대구시의 부채 부담이란 더 큰 사안을 떠안아야 한다.
대구 동촌 일대 K2는 전투기 편대가 상주하는 대한민국 국방의 핵심 인프라이다. 200만평 규모다. K2는 국방부 관할이다. 이곳에 더부살이 하는 대구국제공항은 국토부 공항정책실 소관이다. 중앙정부가 권한을 갖고 있는 군공항과 국제공항을 지방정부가 알아서 지으라고 하면 중앙정부의 직무유기에 가깝다. 현실적으로 볼 때 TK신공항이 순조롭게 진행되려면 특별법을 개정하고 지급보증 등에 관한 국가, 즉 중앙정부의 개입과 책임이 요구된다. 지역 국회의원도 관련 법 개정은 물론 중앙정부의 사업추진을 향한 의지를 강하게 독려할 책무가 있다.
논설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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