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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 대규모 세수 펑크, 지방에 과도하게 떠넘겨선 안돼

2024-09-30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원의 세수 결손에 이어 올해도 3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 펑크가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세수재추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337조7천억원으로, 당초 목표치인 세입 예산(367조3천억원)보다 29조6천억원(8.1%)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의 엉터리 세수 전망은 2021년 이후 4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쯤되면 거의 관례다. 정부 재정 기반이 흔들리면 심각한 부작용이 뒤따른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경기 대응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특히 대구경북을 비롯한 지방 이전 재원이 쪼그라드는 게 문제다.

정부는 지난해 세수 결손이 나자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18조6천억원을 불용처리했다. 올해도 이런 일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올해 내국세가 22조원 줄면서 전국 지자체의 보통교부세 감소액이 4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 중 경북도(1천223억원)가 17개 시·도 중 제주(1천231억원) 다음으로 많이 줄었고, 대구시(935억원)도 광역시 중 2번째 많은 감소액이다. 대구경북이 세수 펑크의 직격탄을 맞는 셈이다. 전국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내는 교육교부금도 5조원 가량 삭감될 위기다.

최근 국회에서 세수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을 당해년도에 즉각 줄이는 게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감이 간다. 안그래도 어려운 지방이 정부의 재정 실패 책임까지 떠안는 건 맞지 않다. 지자체와 지방교육청 재정난은 지역경제 침체와 주민 삶의 질 하락으로 직결된다. 정부의 세수 펑크에 지방 재정이 거덜나지 않도록 교부금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