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도 못한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정부는 '의료개혁' 속도

韓 9월6일 구성 제안 했지만 의료계는 아직 답 없어
정부와 입장차·갈등만 드러낸 뒤 봉합 못하는 상황
전공의 참여 부정적이고 의협도 회장 불신 대표성 문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부산 금정구 옛 침례병원을 찾아 부산시로부터 부산지역 의료 현안을 보고 받고 발언하고 있다. 한 대표는 10·16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 지역인 부산 금정구를 찾아 윤일현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연합뉴스

의료계 사태 해결을 위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추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의료계의 불참으로 닻도 올리지 못한 채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반면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의료 개혁에 속도를 더 내는 모양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는 의대 증원 과정에서 의료계 입장과 요구를 더 폭넓게 수용하기 위한 기구를 신설하겠다고 밝혔고,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나서는 등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의정 협의체는 이날까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상태다. 한 대표는 지난 6일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이후 의료계 인사들을 전방위로 접촉하며 협의체 참여를 설득해왔지만 사실상 무위에 그쳤다.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일부 의료단체에 '27일까지 협의체 참여 의사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이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

더욱이 한 대표는 의료계의 대화 요구 조건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두고 정부와의 입장 차와 갈등만 드러낸 뒤 봉합하지 못했다. 한 대표는 2025년 정원 문제도 협의체의 의제로 포함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대통령실은 수시모집이 끝나는 등 의대 정원이 확정된 상황에서 논의한다는 것 자체에 부정적이다. 더욱이 한 대표가 정부 설득의 기회로 계획했던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는 성사되지 못한 채 당정 갈등 양상만 불거졌다.

이외에도 의료현장 이탈의 당사자인 전공의들이 참여에 부정적이고, 대한의사협회의 경우 회장에 대한 불신으로 대표성 문제마저 나오는 등 대화를 통한 의료대란 협의 가능성은 희박해지고 있다. 다만 정부는 의료개혁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지난 27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위한 '개혁안'을 발표하며 3년간 30조 원을 투입하는 등 개혁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또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진료 비중을 70%까지 높이고 일반병상은 최대 15% 줄이면서 중증 수술이나 중환자실 입원료 수가 등은 50% 높여 중증환자 치료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대통령실은 향후 의사 인력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하고, 의료계의 입장을 대폭 반영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의사 정원 등이 수급 추계기구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의대 증원도 의사 단체가 이 기구에 들어와서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합리적인 의견을 내면 2천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기자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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