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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로 떠나는 선생님들…지난해 대구 370명·경북 437명 중도 퇴직

2024-10-01 17:26

민주당 백승아 의원-교사노동조합연맹 자료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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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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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준 근속연수별 퇴직교원표. 백승아 의원실 제공
교권침해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등의 이유로 학교를 떠나는 초·중·고 교사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의 경우 지난해 370명, 경북은 437명의 교사들이 학교를 떠나는 등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과 교사노동조합연맹(김용서 위원장)이 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년 퇴직이 아닌 중도 퇴직 교원은 최근 5년(2019~2023년) 사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5년간 정년퇴직이 아닌 중도 퇴직 교원은 총 3만3천705명(초등 1만4천295명·중등 1만1천586 명·고등 7천82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6천151명 이후 매년 증가해 서이초 사건이 있던 지난해에 7천626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는 5년 전과 비교해 24%가 늘어난 것이다.

대구의 경우 2019년엔 222명이 퇴직했으며, 지난해 370명으로 최근 5년 사이 60% 정도 늘었다. 경북 역시 2019년엔 358명이었지만 지난해 437명으로 같은 기간 20% 이상 늘었다.

특히 우리 교육의 미래인 저연차 교사는 물론 공교육 경쟁력을 좌우하는 고경력 교사까지 중도 퇴직률이 증가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의 경우 지난해 교원 퇴직자 중 절반 이상인 206명이 '25년 이상 35년 미만' 재직한 고경력 교사였고, 경북 역시 절반 정도(234명)로 마찬가지였다.

백 의원은 "공교육 경쟁력은 교사가 좌우한다"며 "우리 교육의 희망은 아직도 교사와 학생들에게 있기 때문에 교사가 긍지를 가지고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문화와 교육여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교권 추락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에 노출돼 교원의 사기가 떨어졌다"며 "선생님들이 학교를 떠나지 않도록 교권 회복과 교육여건 마련에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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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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