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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직 "균형 발전" 외치는 건 '균형 발전' 안 되고 있다는 증거

2024-10-03

영호남시도지사협력회의가 사흘 전 열렸다. 국토균형발전을 요구하는 결의문이 채택됐다. 이를 두고 '영호남 똘똘 뭉쳐 지방 살리기 시동'이란 헤드라인이 달렸다. 씁쓸했다. 1998년 출범한 협의회가 처음부터 외친 '균형 발전'을 26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부르짖고, 그것이 '지방 살리기 시동'으로 묘사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균형 발전이 시동을 거는 단계에 머무를 만큼 26년간의 외침은 공허했다. 지난 20여 년간의 통계는 '균형 발전' 목표와는 역주행 중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균형 발전'은 대체 언제쯤 제대로 시동을 걸 텐가.

이번 협의회의 의미를 찾는다면 영호남 8개 단체장과 부단체장, 여·야 시도당 위원장이 모두 참석했다는 데 있다. 영호남은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한 산업화, 민주화를 주도했던 고장이다. 공동결의문에 시도지사 8명과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 90여 명이 대거 동참 서명한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국토균형발전'은 무지갯빛 청사진이 아니다. '지방 소멸'을 막을 생존의 몸부림이다. 수도권 이기주의와 정책적 방치로 지방 소멸을 막을 '골든 타임'을 지나는 중이다. 담대한 의지가 없으면 다시 30년 외쳐도 수도권에 몰린 30대 기업 절대다수(95.5%)와 10대 대학 모두 꼼짝도 안 할 것이다. 균형 발전을 주창하며 "낡은 구조를 그대로 두고 조금씩 수리하면서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이 이제는 한계에 봉착했다"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경고를 그냥 넘겨듣기 어렵다. '재정' '세법' 같은 건 대증요법이다. 주민 삶과 직결되는 기업과 대학의 지방 거점도시 이전 및 투자 활성화로 패러다임을 대전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