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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여권을 다른 나라가 만든다?…"여권 '메이드 인 싱가포르' 부끄러운 현실"

2024-10-04

한국조폐공사, 2019년부터 싱가포르 기업에 외주
설비 및 자재 들여오고도 외주 계속, 648억에 달해
구자근 의원 "우리 여권 해외 제작 부끄러운 현실"

우리나라 여권을 다른 나라가 만든다?…여권 메이드 인 싱가포르 부끄러운 현실 한국조폐공사가 차세대 여권의 개인정보면 제작을 위해 2019년부터 현재까지 해외기업에 648억원에 달하는 외주 가공을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조폐공사는 기존의 종이 형태의 여권 개인정보면을 플라스틱 재질로 변경해 내구성과 보안성이 확보된 새로운 형태로 여권을 발급하고 있다.

국민의힘 구자근 (구미시갑) 의원이 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여권 개인정보면 제작 계약현황'자료에 따르면 조폐공사는 2019년 싱가포르의 Gemalto Ptd Ltd.로부터 차세대 전자여권 제조기, 엔지니어링 구매와 250만 권의 여권 개인정보면 외주 가공으로 360억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2021년부터 발급하는 차세대 전자여권의 국내 발급의 준비과정이었다.

설비와 자재를 들여오고도 외주 가공은 계속됐다. 2019년 계약을 체결한 Gemalto를 인수한 Thales DIS(Singapore)에 △2021년 60억 원 △2022년 43억 원 △2023년 84억 원 △2024년 100억 원 규모의 외주 가공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차세대 여권의 개인정보면은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천554만 권이 생산됐지만, 한국조폐공사가 자체 제작한 건은 694만 권(44.6%)에 불과했다. 절반이 넘는 860만 권(55.3%)은 모두 싱가포르 회사에서 제작된 것이다.

구 의원은 "한국인을 증명할 우리 여권이 해외에서 제작되는 것은 부끄러운 현실"이라면서"진정 '메이드 인 코리' 여권을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국내 기술과 생산 인프라 구축에 적극 힘써야 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