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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구 치안 최일선 지구대·파출소, 경찰 인력 충원 급하다

2024-10-14

한때 대한민국은 '치안 강국'의 명성을 자랑했다. 마음 놓고 여행할 수 있는 몇 안되는 나라 가운데 하나라는 외국인들의 평가도 있었다. 이는 지구대·파출소를 기반으로 한 '풀뿌리 치안망'이 촘촘한 그물처럼 구축된 덕이 컸다. 그러나 작금 치안 최일선이 예전 같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대구경찰청장을 역임한 이상식(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구경찰청 소속 전체 지구대·파출소 66곳 가운데 37곳(56.1%)이 정원에 모자라는 인원이 근무하고 있다. 미달률이 전국에서 둘째로 높다. 경북에서도 224곳 중 76곳(33.9%)이 정원보다 적다. 강력 범죄가 끊이지 않는 현실에서 여간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구대·파출소 인력난이 초래하는 가장 큰 문제는 치안 공백이다. 나날이 흉포화·지능화하는 민생 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어렵게 한다. 신고를 받고도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지 못해 범인을 놓치거나 선량한 시민의 피해를 막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 범죄 예방을 위한 꼼꼼한 순찰 활동도 여의치 않게 된다. 결국 치안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져 지역 주민의 불신·불안감만 키우게 된다.

이 의원 지적대로 민생 치안을 강화하기 위해선 경찰 인력의 현장 중심 재배치가 절실하다. 지구대·파출소 인력 충원을 서둘러야 한다. 특히 치안 수요가 많은 곳에 우선적으로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상대적 소외지역인 농·어촌에도 맞춤형 치안 대책을 세워야 함은 물론이다. 즉각적인 인력 충원이 어렵다면 CCTV·AI·드론 등을 활용한 첨단 범죄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도 요긴하다. 치안 최일선의 범죄 대응력 제고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