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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김 여사는 외부활동 중단하라

2024-10-18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17일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 이름의 3개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된 것은 맞지만,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했거나 이들의 주가조작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리기 전에 수사팀의 결론을 최종 점검하기 위한 '레드팀' 회의도 열었다. 레드팀이란 조직의 의사결정 때 의도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는 역할을 맡은 팀을 말한다. 불기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내부의 반대 목소리도 들었다는 것이다.

주가조작 여부와 관련한 법리적인 문제는 전문적인 영역이어서, 일반 국민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끊임없이 위법이라고 주장해 온 검찰 밖의 법률 전문가도 많다. 그만큼 논쟁적이고 국민적 관심거리가 된 사안이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반발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야당은 김 여사에게 완벽한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특검의 필요성이 더 높아졌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뿐 아니라 마포대교 시찰,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 김 여사 때문에 국민이 받는 스트레스는 엄청나다. 다음번에는 무슨 일이 또 터질까 싶을 정도다. 지금 김 여사가 해야 할 일은 국민에게 직접 사과하고, 대선 당시의 약속처럼 대외활동을 중단하고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 하는 것이다. 동시에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 김 여사 활동사진을 공개하는 대통령실 비서진의 인적 쇄신도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낮은 가장 큰 이유가 김 여사 때문이라는 것을 대통령실은 받아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