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명태균 의혹 추가한 김건희 특검법 발의…국민의힘은 '明방지법' 맞불

민주당 17일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 발의
기존 8개 의혹에 명태균 과녀련 의혹 13개 수사 대상 적시
민주당 "국감 끝나는 11월 본회의에 안건 상정할 것"
국민의힘 명태균방지법 발의하며 맞불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을 세 번째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수사 대상을 대폭 확대했는데, 이날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한 맞불 성격이다.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 기존 8개 의혹에 최근 불거진 △명태균 씨 통한 선거 여론 조작·부정선거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국가 기밀 정보 유출 및 국정농단 선거 개입 의혹 등을 포함해 총 13개 수사 대상을 적시했다. 또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의 지연 및 봐주기 처분까지 수사 대상에 추가하면서 김 여사뿐 아니라 검찰에 대한 압박에도 나선 모양새다.

민주당은 이날 발의한 특검법을 신속 추진해 다음 달 내로 재표결까지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강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정 감사가 끝나는 대로, 11월 초에 발의한 법안에 대한 숙성 과정을 거치고, 11월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혹여나 거부권으로 돌아와도 11월 내에 재의결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대통령 거부권을 피할 수 있는 상설특검도 동시에 추진하면서 대통령실과 여당을 전방위 압박할 예정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대선 경선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하게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대선 당시 3억 6천만 원에 달하는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인만큼 수사로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도 명태균 방지법을 발의하며 맞불을 놨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명태균씨 논란에 "여당은 정치 브로커와 기회주의자들에게 조롱당하고 휘둘리고 있다"며 "이런 구태 정치를 쇄신하고 변화하라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날 박정훈 의원이 발의한 명태균 방지법을 거론하며 "민주주의의 위기를 여론조사 장난질이 가져오고 있다"며 "이런 행태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뿌리 뽑자. 저희는 말로만 하지 않는다. 오늘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은 그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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