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브리핑] 이만희 "7천억 들인 스마트팜 조성사업 하자 407건"

한국농어촌공사가 약 7천억원을 들여 시행 중인 '스마트팜' 사업에서 400여 건의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사진) 의원에 따르면 농어촌공사의 혁신밸리 스마트팜 조성사업과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에서 407건의 시설하자가 발생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혁신밸리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4천300억여 원을 들여 농업인과 기업, 연구기관 간 시너지를 창출하는 '거점단지' 구축 사업이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2천600억여 원을 들여 강원 평창 등 13개의 지자체에서 스마트팜을 조성해 적정 임대료를 받고 청년농업인 등에게 농장경영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특히 850억여 원이 투입된 전북 김제 혁신밸리 스마트팜에서 276건으로 전체 하자의 67.8%가 발생했다. 경북 상주도 52건, 전남 고흥과 경남 밀양은 각각 38건의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계약을 발주한 농어촌공사는 시공업체 선정과정에서 당시 전북도와 김제시의 요청에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지역제한' 발주에 따라 원도급사는 4곳 모두 과거 해당 실적 없는 업체들로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농어촌공사는 상주와 전남 고흥, 경남 밀양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하자검사도 총 7차례에 걸쳐 미실시한 것으로 함께 밝혀졌다.

이처럼 대규모 혈세가 투입된 스마트팜 조성사업 현장에서 대거 하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농어촌공사의 관리·감독 부실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건국 이래 최대규모의 첨단농업 인프라 조성사업에서 관리·감독 부실로 인한 수백여 건의 하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사업 주체인 농어촌공사는 943억 원의 대규모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