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서 러-우크라 전쟁 北 파병 두고 의견 대립
과방위에선 증인과 야당 의원간 말싸움 끝에 파행
산자위는 체코 원전 수출, 동해 가스전 사업 공방
![]() |
24일 오후 속개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성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능폐기물 책임연구원이 증인 대표로 선서 하고 있다. 오른쪽 두번째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연합뉴스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들어갔지만, 여야 공방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국회 국방위 종합국정감사에서는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북한군이 파병된 것과 관련한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안보 위기가 온 것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의 실패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러시아를 적대국으로 선언해버리고, 포탄을 우회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김 의원의 주장이 '논리적 비약이자 편향된 시각'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우크라이나에 방문한 것에 대해서도 "자유연대의 상징적 방문"이라며 "자유연대 세력과 함께해야 하고, 그쪽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155㎜ 포탄 50만발을 우회 지원했다는 주장에는 "미국에 '갭 필러'(gap filler·무기 수급의 공백을 메운다는 의미)로 수출한 것"이라고 맞섰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선 KBS 이사회가 박장범 앵커를 차기 사장으로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갑론을박을 내놓았다.
야당 의원들은 박 앵커가 지난 2월 윤 대통령과의 대담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파우치', '조그마한 가방'이라고 부른 것을 꺼내면서 '편향적 인사'라고 비난했다. 또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선임된 KBS 신임 이사들이 차기 사장 추천을 결정한 것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이 위법'이라는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이 잘못된 것으로, 사장 추천 결정도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과방위 국감장이 큰 소리가 오가는 싸움판으로 변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11시 50분쯤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한 직원이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다른 기관 측 증인과 야당 의원 간 말싸움이 벌어졌고, 결국 고발 의결을 거쳐 회의가 중단되는 파행을 겪었다. 야당 주도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는 안을 통과시킨 것을 놓고도 여당은 편파적 진행이라며 항의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국정감사에서는 여당은 체코 원전 수출을 계기로 원전 사업 복원을 촉구했지만, 야당은 동해 가스전 사업 부실 논란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의원은 "우리나라의 원전산업 수준이 세계 6위인데 중국, 프랑스, 캐나다에 원전 수주 경험이 밀리고 있다"며 "원전을 앞으로 더 원활하게 수출하려면 우리가 원천기술을 가진 (한국형 원전인) APR 플러스를 우리나라에 실제 건설해보고 수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서민지
정경부 서민지 기자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