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금투세 유예하면 끊임없이 정쟁 대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 둘째) 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도입 여부를 두고 고민하던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결정 배경을 밝혔다.

그동안 민주당은 내년부터 도입되는 금투세를 계획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주식시장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유예 혹은 폐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대표도 지난 8월 전당대회 기간에 사견을 전제로 금투세 시행 유예의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취임 후 금투세 시행 여부를 두고 당내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해 결국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금투세 면제 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등 여러 제도를 고민했지만, 그걸로는 현재 증시가 가진 구조적 위험성과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정부 정책을 가지고 야당을 공격하는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점도 문제였다"며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개선해 시행한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의 대상이 될 것 같다"며 폐지 결론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결정을 내리면서도 주식시장의 근본적인 어려움은 정부 정책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부인께서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 원을 벌었다고 하는데도 처벌도 안 받는다면 매우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시장이라는 것을 광고하는 것"이라며 "이런 시장에 누가 투자하겠나"라고 되물었다. 한편,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