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장려·엄중 처벌…악순환 근절 박차

보험사기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며 사회적 신뢰와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허위 청구나 고의 사고 같은 사기 행위가 늘어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모든 보험 가입자에게 돌아가고 있다. 결과적으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고자 최근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책을 강화했다. 금융당국을 비롯한 주요 기관들도 이에 맞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법령의 핵심은 알선, 유인, 광고 같은 행위까지 단속 대상으로 포함한 것이다. 기존에는 고의 사고나 허위 청구와 같은 명확한 보험사기 행위만 처벌할 수 있었다.

이제는 이를 유도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도 처벌 가능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조직적으로 이뤄지며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이 보험사기 방지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개정
알선·광고 행위 등 단속 대상

금융당국, 관련 조사권한 강화
경찰청, 상시·특별 단속 진행
광고 신고 이벤트로 경각심↑


금융당국의 조사 권한도 강화됐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관계 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도로교통공단, 우정사업본부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더욱 정밀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경찰청과 협조해 불법 광고와 게시물도 단속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네이버와 카카오, 유튜브와 같은 대형 포털 및 SNS를 통해 개정된 법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고지서에 안내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8월부터 9월까지 보험사기 광고 신고 이벤트도 진행했다. 불법 광고를 신고한 선착순 500명에게 커피 쿠폰을 제공하며 국민의 참여를 유도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은밀히 퍼지는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신고를 장려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2022년 8월부터 보험사기를 민생침해 악성 사기 과제로 선정하고 상시·특별단속하고 있다. 올 1월에는 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기 단속 관련 공조체계를 한층 더 강화했다.

특히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상반기 특별단속을 시행한 결과 총 636건, 3천219명(구속 38명)을 검거해 지난해 동기 대비 검거 건수는 97.5%, 검거 인원은 114.6%가 증가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지난 9월부터 10월 말까지는 각종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도 펼쳤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취임 일성으로 조직적이고 분업화된 악성 사기 범죄의 발본색원을 통한 '범죄생태계' 척결을 제시했다. 이에 경찰청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권유까지 단속을 확대하고 병원 관계자·브로커 등이 개입된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 위주로 수사력을 집중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모든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라며 "국민이 경각심을 가지고 보험사기 예방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