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1심 선고 생중계 무산…與 "무죄라면 당당히 요청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특히 법원은 13일 국민의힘이 요구해 온 이 대표 선거공판 실시간 중계를 허가하지 않으면서 여야는 거센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생중계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 및 법정 내 질서 유지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판이 생중계 될 경우 재판부가 느낄 부담도 고려됐을 것이란 추측이 나온다.

앞서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 당내 주요 인사들이 이 대표 선고 공판의 생중계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반면 민주당 등은 여당의 생중계 요구가 '망신 주기'이자 '인권침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여당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이 대표의 남은 사건에 대해서는 생중계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이 대표는 줄기차게 본인 무죄를 주장하니 지금이라도 재판부에 생중계 요청을 당당히 해주시기를 촉구하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내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재판부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 정의를 위해 25일 위증교사 사건, 향후 선고될 대북 송금 사건 등에서 방송 생중계가 받아들여지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의 '장외집회'에 대해서도 규탄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판사를 겁박하기 위한 무력시위를 한다며 대입 시험을 위해서라도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SNS에 "민주당이 아직 이번 주와 다음 주 토요일 대입 시험 날 '판사 겁박 무력시위' 일정을 취소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기어이 '판사 겁박 무력시위' 하려거든 우리 수험생들 대입 논술시험 끝나고 하시라. 아무리 생각이 달라도 우리는 동료 시민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사법정의특별위원회 측은 이날 "(이 대표 재판 생중계를 요구한) 국민의힘의 속셈은 사법부에 대한 겁박, 힘자랑, 권력을 동원한 협박"이라며 "법원이 흔들리지 않고 공정한 대처를 해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 희생양"이라며 "재판장에 있는 피고인의 모습을 보여줘서 망신을 주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