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실화에 정국 요동…與野 모두 서로 공세 고삐

민주당에선 '新3金' 김동연·김경수·김부겸 거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 북측광장 인근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 행동의 날' 장외 집회에서 연단에 올라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 되면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이재명 일극 체제'인 민주당에선 변화의 가능성이 점쳐진다. 당정 갈등과 김건희 여사 리스크로 허우적대던 여당은 전열을 정비하는 계기가 됐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의원직 상실 및 5년간 피선거권 제한 위기에 놓였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와야 하지만, 대권가도에 암운이 드리워졌다는 평가다.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일단 이번 사건의 수사와 판결을 '야당 탄압' '정치 판결'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16일 서울에서 열린 장외 집회에서 "미친 정권에 미친 판결" 등의 강도 높은 발언이 쏟아졌다. 일각에선 이 대표의 유죄 판결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한층 강력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기류도 나타나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 탄핵을 공식 거론하기는 어렵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탄핵이나 임기 단축을 노골적으로 외칠수록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방탄'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25일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진다. 민주당으로선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 대표의 '대안'을 고민해야 할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

이 대표의 유죄가 확정된다면 친명(친이재명) 일색의 민주당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실제 야권에서 '신(新) 3김'(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이 거론된다. 비명(비이재명)계의 움직임도 눈에 띈다. 최근 비명계 중심 원외 모임인 '초일회'가 본격 활동에 나섰다. 오는 12월1일 김 전 총리를 초청, 특강을 가질 것으로도 전해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앞줄 가운데)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오른쪽), 추경호 원내대표가 14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출국 환송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갈등, 당내 계파 대립도 '반(反)이재명'을 기치로 단일대오 아래 잠재울 수 있다는 기대감도 감지된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강조함으로써 보수층은 물론 중도층의 지지를 다시 흡수,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 반등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여론전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한 대표는 17일 SNS에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 사유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며 '법정구속 가능성'까지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기자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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