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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李사법리스크…檢, 경기도 법카 유용 혐의 기소

2024-11-20

민주 "야당대표 죽이기" 반발
국힘 "엄중하게 책임 물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선 1심 유죄 판결에 이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갈수록 커지면서, 여야의 신경전도 확대되는 모양새다.

이날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등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 배우자 김씨는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이번 정부 들어 이 대표를 기소한 것은 6번째로, 이로써 이 대표는 총 5개의 재판(△공직선거법 △위증교사 △대장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받게 됐다.

민주당은 검찰과 사법부를 연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 대표 엄호에 나섰다. 이날 민주당은 "이미 경찰 수사에서 이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며 "야당 대표가 죽을 때까지 수사하고 기소하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아무리 이 대표를 옥죄어도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을 가릴 수 없고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덮을 수 없다"며 "윤 대통령 부부 앞에서는 한 없이 작아지는 검찰이 야당과 이 대표 죽이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의 지독한 정적 죽이기는 정치를 파괴하고 정당 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음을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앞서 1심이 나온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달리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에 대해선 당 차원 법적 지원을 검토하지 않겠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조 수석대변인은 "선거법 재판의 경우 당의 대통령 후보 시절 기소돼 재판을 받았고, 그 영향이 당에 미치는 바가 커서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나머지 부분은 당 차원에서 변호인 선임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검찰은 철저한 공소 유지를 통해 사건 진상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