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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재판 지연 차단" 與, 대응 TF 발족

2024-11-21

변호인 교체·증인신청 남발 등

2심 지연 예상 전략 모니터링

"1심재판 꼼수로 2년 끌었지만

이젠 국민과 함께 감시할 것"

국민의힘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당내 테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대응에 나선다.

이날 국민의힘에 따르면 TF 팀장은 강태욱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트리니티 로펌 대표)가 맡았으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재판지연방지 TF 업무를 총괄한다. 팀원은 법률자문위원회 위원 중 6명으로 구성된다. 회의는 비공개로 실무 위주로 진행할 예정이다.

TF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각각 모니터링 한다. 두 사건이 비교적 법리가 간단한 만큼 항소심 관리가 필요해서다. 주 의원은 "민주당의 재판 지연 꼼수는 벌써부터 충분히 예상된다"면서 이를 최대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측은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변호인의 잦은 교체 △기일 변경·연기 △재판부 기피신청 △판사 탄핵 △위헌 주장 △증인신청 남발 등을 통해 재판을 지연시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주 의원은 "1심 재판은 꼼수로 2년 이상 끌었을지 몰라도, 이제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감시할 것"이라며 "부당한 재판 지연행위에 대해서는 논평·성명을 통해 국민들께 적시에 알리고, 사법부에 법리적인 주장을 펼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공직선거법 사건은 법률에 따라 '다른 어떤 사건보다 우선해' 처리해야 하고, 2심은 3개월 내 선고해야 한다"면서 "대법원장도 해당 규정이 '훈시 규정'이 아니라, 재판부의 의무사항임을 천명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2심에서 재판 지연 꼼수가 없는지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