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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28일 세 번째 '김여사 특검법' 재표결…대치 정국 최고조

2024-11-25

여권 '反 이재명' 결집 분위기
민주, 검사탄핵·상설특검 압박
민생 법안은 또다시 밀릴 우려

여야 정치권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연말 정국 주도권을 두고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정쟁' 이슈로 인한 대치로 민생은 뒷전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28일 본회의에서는 야권이 지난 14일 단독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 상설특검과 검사 탄핵 등이 예상된다.

최대 관심은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이다. 이번 특검법도 재표결 후 폐기라는 기존의 전철을 다시 밟을 것으로 보인다. 재표결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여권의 이탈표 8표 이상이 필요하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야권에선 당정 갈등과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으로 여권 이탈표를 기대해볼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으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평가다. '반(反) 이재명' 기조 아래 여권이 결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오히려 192석의 범야권에서 특검법에 반대하는 이탈표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제기된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김 여사 특검법과 별개로 검사 탄핵과 상설 특검, 국정조사 카드로도 여권을 거세게 압박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에 대한 탄핵안을 28일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하는 만큼 29일 본회의도 열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추가 본회의가 불발되어도 검사 탄핵안을 또 내겠다며 여당을 압박 중이다. 민주당은 상설특검 후보 추천 때 여당을 배제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채상병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도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여야의 대치 정국에 민생법안은 또다시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여야 모두 이번 본회의에서 최대한 많은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입을 모으지만 실제 성과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한 법안으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 처리된 'AI(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안'과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 정도가 꼽힌다. 이외에도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 △고준위특별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하는 예금자 보호법 △지방투자기업 인센티브 제공하는 지역균형투자 촉진법 △위기청년 지원법 등이 있지만 실제 법안 통과까지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