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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협의체, 20일 만에 좌초…의료계 "더 이상 의미 없다"

2024-12-01

2025 의대 정원 확대 논란, 대화 대신 대립만 남아

정부의 유연성 부족, 의료계의 강한 반발…협의체 활동 중단

여의정 협의체, 4차례 회의에도 접점 못 찾아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오른쪽)과 이종태 KAMC 이사장이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회의와 관련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여의정 협의체'가 출범 20일 만에 활동을 멈췄다. 의료계는 협의체 참여 중단을 선언하며 정부와 여당의 해결 의지 부족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협의체의 실패는 의료계와 정부 간 신뢰의 골을 더욱 깊게 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11일 출범한 여의정 협의체는 국민의힘, 정부,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참여한 기구다. 그러나 핵심 의제였던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의료계가 2025년도 의대 정원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이미 입시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였다"며 "협의체는 당분간 공식 회의를 중단하고 휴식기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의료계와의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며 협의체 복원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재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의료계의 반발은 강경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더 이상의 협의는 의미가 없다"며 "정부와 여당은 해결 의지가 없다는 사실만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의학회와 KAMC는 고심 끝에 협의체 참여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과 관련해 수시 미충원 인원의 정시 이월 제한, 예비 합격자 축소를 요구했다. 또한 2026학년도 정원 확대는 보류하자는 입장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는 "입시가 이미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조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5학년도 정원 조정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2026학년도 논의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가 강조한 유연성은 끝내 정부와 여당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회장은 "정부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고, 여당은 정부를 압박하거나 중재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번 협의는 처음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협의체 활동 중단은 단순히 의대 정원 문제를 넘어 의료계와 정부 간 신뢰 부족을 보여준 사건으로 평가된다. 출범 당시 양측의 소통 창구로 주목받았던 협의체는 결국 불신만 남기며 멈췄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그동안 누적된 문제들이 얽혀 있다. 필수 의료 인력 부족, 의료 환경 개선 요구, 정부의 정책 일방주의에 대한 반발 등이 주요 쟁점이다. 이번 협의체의 실패는 이러한 갈등의 해결을 더욱 요원하게 만들었다.

앞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신뢰를 회복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통과 타협 없이 갈등의 고리를 끊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정치권과 의료계 모두의 성찰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