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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검경 '특활·특경비' 삭감 논란 후폭풍 이어져

2024-12-02

민주당 국회 몫 특활비 등 그대로 남긴 것 두고 비판 이어져

민주 "감액한 예산은 권력 기관에 과도하게 편성된 예비비"

국힘 "제 밥그릇 사수 민주당은 표리부동의 전형"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에 국회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는 살아남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한 민주당이 국회 몫의 특활·특경비는 그대로 살린 것이어서 "제 밥그릇은 그대로 유지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특수활동비 9억 8천만 원과 특정업무경비 185억 3천600만 원이 예결위 심사에서 원안대로 유지됐다. 국회 특활비 속에는 의원의 해외 출장 등 용도로 쓰이는 의원 외교활동 예산 1억 8천만 원이 포함된다. 특경비는 상임위원회 활동 지원비 (19억 9천500만 원), 의원 연구단체 활동비(1억 원)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지난달 20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의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이 전액 삭감 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야당은 원안 유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민주당 등 야당은 예결위에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82억 5천100만 원 △검찰 특정업무경비 506억9천100만 원 △검찰 특활비 80억 900만 원 △경찰 특활비 31억 원 △감사원 특경비 45억 원 △감사원 특활비 15억 원을 삭감했다는 점이다.

이는 국회의원들의 특활비는 꼭 필요하지만, 타 권력기관의 특활비는 필요없다는 논리로 해석될 수 있다. 실제 이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해당 논란에 대해 "우리가 감액한 예산은 대통령비서실과 검찰 등 권력 기관 특활비 전액과 과도하게 편성된 예비비"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신주호 상근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제 밥그릇만 사수하겠다는 민주당의 행태는 '표리부동'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에서 각종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삭감하며 일당 횡포를 자행하면서 국회 몫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는 그대로 유지했다"며 "치안과 질서 유지 등을 담당하는 경찰의 예산을 깎으면서, 정작 국회 특활비 유지에는 안간힘을 쓴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도 특활비가 배정돼있으니 필요한 예산이라 생각한다. 경찰에도 국민 여러분의 밤길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특활비 예산이 배정돼 있다"며 "정말로 나라에 돈이 없어서 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한다면 국민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대부분 국민은 치안 유지를 위한 경찰의 특활비를 선택할 것으로 믿는다. 그런데 민주당의 선택은 정반대"라고 비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