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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임기단축 黨에 일임"…대통령 탄핵소추안 '불성립'

2024-12-07 21:46

탄핵안 표결 국힘 3명 빼고 전원 불참…김건희 특검법도 찬성 198 '2표 차 부결'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안건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7일 불성립됐다. 지난 3일 밤 윤 대통령의 기습적인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탄핵 정국'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즉각적인 탄핵 대신 '질서 있는 퇴진'을 택했다. 하지만 들끓는 여론은 물론 야당의 탄핵안 재발의 등으로 탄핵 정국은 지속할 전망이다. 때문에 대한민국 정치·사회·경제 모든 분야가 한동안 대혼란에 빠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권 192명과 국민의힘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 등 3명을 합쳐 195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오후 9시 26분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불성립을 발표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200명이 필요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투표에서 안철수 의원 한 명을 제외한 107명이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 후 단체로 퇴장하면서 모든 야당의 결집에도 탄핵안은 최종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앞서 진행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재표결 결과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이 표결도 국민의힘 108명, 민주당 170명 등 재적의원 전원이 참석함에 따라, 통과하려면 200명의 찬성표가 필요했는데, 2표가 모자란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비상 계엄 발표에 대해 사과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남은 임기 문제를 비롯해 향후 국정 안정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에게 맡기겠다고 했다. 사실상 자신의 임기 단축을 용인한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탄핵안 표결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사태'의 수습 방안으로 윤 대통령 탄핵이 아닌 '대통령 2선 후퇴' 및 '책임 총리'로 국정을 운영하고, '임기 단축 개헌'으로 윤 대통령의 임기를 조기에 마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정기국회가 10일 끝나는 것을 고려해 11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안을 재발의하는 등 탄핵을 포기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