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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보수궤멸' 트라우마에 尹탄핵 막았지만…

2024-12-09

국힘 당내 책임공방 가열땐 분열 가속화

尹대통령 2선 후퇴시킨 상태서

안정적 국정운영 여부도 의문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문턱은 높았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아픔을 가진 국민의힘은 탄핵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7일 야당은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을 시도했지만, 의결정족수를 끝내 채우지 못해 '불성립'으로 무산됐다. 본회의장에는 여야 의원 195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개표함은 열 필요도 없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탄핵안에 대해 부결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많았다. 여권의 경우 과거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보수진영이 궤멸할 위기에 처했다는 아픈 기억 등을 가진 탓에, 총력 저항에 나설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내란죄 등으로 어수선한 시국에 대통령까지 탄핵하면 수습할 길이 없다는 우려 등이 여당에서 나왔다.

결국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지켜냈다. 다만 대통령과 보수를 위한 방어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가늠할 수 없다. 여당과 정부는 '정국 수습책을 마련해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며 윤 대통령을 2선으로 후퇴시키고, 당·정 국정 공동 운영, 임기 단축 개헌 등을 수습책으로 꺼내 들었다. 이는 당정이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할 상태가 아니란 점을 인정한 상황인데, 대통령 없이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야심 찬 포부에 고개를 끄덕일 국민이 얼마나 될지 우려스럽다.

혼란스러운 당 분위기 역시 국정 운영에 걸림돌이다. 내란 동조 정당이란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단일대오가 아닌 각자의 목소리가 여전히 분출되고 있다.

실제 탄핵에 앞서 진행됐던 '김여사 특검법'의 경우 198명이 찬성표를 행사했다. 여당에서 최소 6표의 반란표가 나온 셈이다. 이 특검법과 관련해 반란표가 계속 증가한 것은 국민의힘 내부가 흔들리고 있단 뜻이다. 특히 내란죄 등으로 향후 여당 내의 책임 소재 공방 등이 이어질 경우 분열은 가속화될 것이다.

여기에 사실상 공개투표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도 여당에서 공식적인 반발도 나왔다. 당론을 뒤집고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등 3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한 의원은 "다음 탄핵 표결까지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탄핵에 동의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결국 결속력이 약한 국민의힘 상황에서 야당의 반발과 여론전이 계속될 경우 의원들이 탄핵에 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이처럼 상황은 녹록지 않지만, 국민 눈에 비친 여당의 모습은 태평하다. 현 지도체제를 유지하려는 친윤(친윤석열)계와 이를 거부하는 친한(친한동훈)계가 대립하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은커녕, 정상적인 당 운영도 못하고 있다. 야당의 탄핵안 정국 강행으로 대한민국 정치·사회·경제 모든 분야가 한동안 대혼란에 빠질 위기 상황이지만, 세력 다툼만 하고 있는 여당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의 시선은 차가워지고 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