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민주당 일방적으로 처리할까

민주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 없다"…7천억 추가 삭감 예고

여야 합의 없다면 민주당 감액 예산안 통과 가능성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 면담하기 위해 국회의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시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기한(12월 10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 예산을 추가 삭감하는 방안까지 논의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지만, 국민의힘은 원내지도부 공백으로 협상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내년도 감액 예산안에서 7천억 원을 추가로 삭감, 총 4조 8천억 원을 감액한다는 방침을 놓고 다시 논의에 착수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 추가 삭감 철회 얘기가 있었다"며 "열린 논의를 진행 중이고 오늘까지 협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불안정성을 줄이기 위해 이미 의결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감액안을 오는 10일 본회의에 올리자는 의견도 있고 정부안을 받자는 의견도 있다. 증액안을 검토하자는 의견도 있었다"며 "감액을 포함해서 7천억 원 추가 감액안도 놓고 내일 예산안 통과를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대통령실 사업비, 전직 대통령 경호 관련 예산 등 추가 감액 소요를 발굴해 7천억 원을 추가 삭감하겠다고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지난달 10일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중 4조 1천억 원을 삭감한 예산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는데, 여기에 또 추가 삭감 방침을 논의한 것이다.

우 의장은 예산안 문제를 여야 대표회담을 통해 풀어 나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야의 예산안 협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슈로 여야 정쟁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탄핵 없이는 예산안 협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나아가 탄핵에 동조한 정당과는 예산 협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날 SNS에 "감액 예산안을 그대로 확정하는 것을 '협박수단'으로 쓴다는 건, 민주당이 감액한 예산안이 잘못이라고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