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설·일반 특검에 국정조사까지 추진…尹 탄핵 위한 파상공세

尹 '내란혐의'에 상설특검·일반특검·국조 3중 압박나서

검찰 수사 불신…李 경제외교 등 위한 당위성 강조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파상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한 상설특검과 일반특검, 국정조사 등을 통해 '탄핵'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민주당은 9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는 한편, 여당을 향해선 탄핵에 동참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군 통수권은 여전히 윤석열에게 있고 지휘계통은 불명확하다"며 "헌법상 탄핵에 의한 직무 정지나 긴급체포·구속에 의한 실질적 직무 정지 중 하나를 빨리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철현 최고위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 주도 세력과 당장 결별하고 국민 곁으로 돌아오라"며 "탄핵 투표 찬성이 어렵다면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을 면하고 그나마 양심을 지키는 일"이라고 했다.
 

여론전에 이어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 및 이후 절차에도 위헌·위법성이 많다면서 대응에 나섰다. 먼저 민주당은 이날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별도로 발의한 데 이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계엄 사태에 대해 일반 특검과 상설특검, 국정조사 등 '3중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민주당이 특검과 국정조사에 집중하는 이유는 특별수사본부를 꾸린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검찰은 전날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야권은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고등학교·대학교 동문임을 들어 수사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이 법령상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는데도 한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만든 시행령을 근거로 직권남용 혐의와 병행해 수사하고 있어, 이를 금지하고 경찰과 특검을 중심으로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현실 경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즉각 사퇴하지 않고 버티면 환율과 증권시장,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분야에 돌이킬 수 없는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압박했다. 이어 이 대표는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은 계엄 선포 이후 계속 큰 충격을 받고 있다. 연기금 같은 공공자금으로 주가를 떠받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경제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외교도 완전 마비 상태"라며 "여당도 대통령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라며 쓸데없는 얘기를 하지 말고 이번 토요일 탄핵 의결에 반드시 참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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