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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상계엄 빌미된 부정선거 음모론, 한 점 의혹 없도록

2024-12-12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주요 목적이 올해 4·10 총선 등 부정선거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비상계엄 직후 계엄군은 선거관리위원회를 가장 먼저 장악했고, 투입한 병력 규모도 국회보다 많았다. 비상계엄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부정선거 의혹 수사 판단을 위해 선관위 시스템과 시설 확보가 필요했다. 대통령의 뜻이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평소 유튜브를 자주 본다고 알려진 만큼, 극우 유튜버들의 부정선거 주장에 영향을 받았을 개연성이 높다.

부정선거 의혹은 우파 세력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검찰 고발과 소송도 잇따랐다. 하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없다. 며칠 전 경찰은 4·10 총선 부정선거 고발 사건을 지난 8월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전산 조작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검찰도 재수사 요청을 하지 않아 무혐의 종결됐다. 하지만 지금도 일각에선 선관위 서버 해킹을 통한 선거 결과 조작, 사전투표 용지 조작, 여론 조작 등 광범위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부정선거 음모론과는 별개로 선관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다. 지난해 국정원이 실시한 가상 해킹 공격에 내부 전산망이 뚫리는 등 보안 시스템이 극히 취약했다. 국민적 공분을 산 수백건의 채용비리도 선관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실추시켰다. 급기야 선관위가 비상계엄의 빌미까지 됐다. 선관위가 책임을 피해선 안 된다. 한 점의 부정선거 의혹도 남지 않게끔 적극 나서야 한다. 그래야 불필요한 논란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