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TV

두번째 尹 탄핵안 국회 발의…與 친한 이탈에 가능성 높아져

2024-12-12 19:52

14일 오후 5시 본회의서 표결
野 "계엄·내란만으로도 탄핵 사유 차고 넘쳐"
국민의힘 이탈표 늘어…7명 공개 찬성 및 친한 돌아선듯

야6당 의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번째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첫번째 탄핵안 표결에서는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불참해서 폐기됐지만 최근 당내 공개 찬성 목소리가 터져나오면서 탄핵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6개 야당의 191명 의원 전원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민주당 등은 13일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14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이를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두번째 탄핵안 역시 첫번째와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를 탄핵 사유로 들었다. 계엄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헌법·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발령,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탄핵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죄가 탄핵 사유라는 것은 (첫번째 탄핵안 내용과) 사실상 동일하다"며 "계엄·내란 행위 하나로도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고 봐서 거기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가결 요건으로, 200석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범야권 의원은 총 192명이다. 국민의힘 이탈표 '8명'이 필요한 상황에서 현재까지 조경태, 안철수, 김상욱, 김예지, 김재섭, 진종오, 한지아 의원 등 7명이 사실상 찬성 입장을 밝혔다. 여당 내 찬성자가 1명만 더 나오면 가결될 수 있는 것이다.

여당 내부에서도 가결에 무게를 두는 모양새다. 한동훈 대표가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 투표하자고 나섰기 때문이다. 다만 이날 선출된 권성동 원내대표는 "현재로선 탄핵 반대가 당론"이라며 당론을 변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친한(친한동훈)계와 중립 성향 의원들을 중심으로 찬성 입장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탄핵안 표결 당일인 14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탄핵안 표결 참여 및 반대 당론 유지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한편 한 대표가 이날 윤 대통령을 제명 또는 출당시키기 위한 긴급 윤리위 소집을 지시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벌어졌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