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12월 국회 멈춰서나

당분간 여야 간 협상 이뤄지기 어려울 듯
여야 합의한 민생법안인 고준위법 등 제동

국민의힘 의원들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된 직후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국회가 멈춰 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야 갈등이 격화된 상황이어서 당분간 협상테이블에 앉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할 시급한 민생 법안들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국회가 민생 법안 처리 등 입법 성과 없이 12월을 마무리할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이탈표 발생으로 내홍이 극에 달하고 있다.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한동훈 대표 체제는 출범 5개월 만에 사실상 해체 수순에 들어갔고, 친한계(친한동훈)와 친윤계(친윤석열)로 갈린 당은 계파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야당은 민생 회복에 의지를 드러냈지만, 정부와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5일 정부와 국민의힘을 향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은 모든 정당과 함께 국정 안정과 국제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 국민의힘이 만약 협조하지 않으면 정당으로서 존재할 이유가 없는 만큼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이제는 여당이 아니다. 국회 제2당으로서 국정 안정, 민생 회복이라는 공통의 목표에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사실상 탄핵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에 나서며 이 대표의 제안을 거절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된 것처럼 국정운영 책임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민주당을 향해 "국민의힘은 여전히 여당"이라며 "헌법 규정에 의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됐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당정 협의를 통해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정치를 끝까지 할 것"이라며 국정 운영 주도권을 내줄 수 없다는 뜻을 명확하게 밝혔다.

이처럼 탄핵 이후 국정 운영을 두고 여야 갈등이 격화되면서 각종 민생 입법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첨단 산업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반도체 특별법은 당초 여야가 시급성에 공감대를 모았었다. 하지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여야 모두 민생법안으로 지정한 전력망확충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도 마찬가지다. 의안정보시스템에 의하면 이날 기준 소관위원회에 5천532개의 법안이 묶여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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