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심판' 27일부터…대통령 변호인단 구성 등 법리다툼 본격화

헌재, 윤대통령 탄핵 심판 시작…최우선 심리로 지정

주심은 尹 지정 정형식 재판관

尹은 김홍일 중심으로 변호인단 꾸려 대응 나설듯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맡은 헌법재판소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한다. 사진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윤 대통령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변호인단을 꾸리고 치열한 법리 다툼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16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첫 변론 준비기일을 이달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준비 기일은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재판의 사실상 첫 번째 절차다. 양측이 본격적으로 맞붙는 변론기일은 준비 기일을 마친 후 지정된다. 준비 기일도 일반에 공개되긴 하지만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헌재 측은 현재 계류 중인 탄핵 심판 중 윤 대통령에 대한 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할 방침을 정했다. 과거 전례와 마찬가지로 국정 공백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헌재는 변론 준비절차를 모두 마치면 변론기일을 열고 사건을 집중 심리할 계획이다. 헌재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변론 준비 절차를 통해 검찰·경찰 등의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한 뒤 신속한 심리에 나선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당시 헌재는 일주일에 두 차례 이상 변론기일을 진행한 바 있다.

탄핵 심판 주심은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으로 정해졌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인사다. 헌재는 원칙을 들어 '비공개'를 유지했지만 이날 오후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헌법재판의 주심은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2016년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에도 예외적으로 주심이 공개된 바 있다.

헌재는 선임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10명 남짓 규모의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TF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검토해 재판관들에게 판단의 기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에 대한 접수 통지와 답변서 요청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황에 대해서 그는 "6명 체제로도 심리와 변론 모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김 전 방통위원장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꾸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 권한'이라는 논리를 토대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내란혐의 관련 수사에서 법리 다툼에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직접 헌법재판소에 출석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다면, 소추위원인 국회의원들과 직접 공방을 주고받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한편, 국회는 현재 공석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인선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민주당은 빠르게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을 처리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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