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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소환조사' 일단 거부했지만…검찰·공조본 속도전에 '강제수사'도 거론

2024-12-16

대통령실·관저 모두 안 받아

특급등기 우편도 동시 발송

검찰 특수본, 2차 소환 통보

尹은 변호인단 구성 서둘러

16일 윤석열 대통령 출석요구서 전달을 위해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 관계자가 민원실 앞에서 전달하지 못한 상황을 기자들에게 설명한 후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공조수사본부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소환조사'에 한층 다가섰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 구성 등을 이유로 출석을 최대한 늦추는 모양새여서 향후 긴급체포와 같은 강제 수사가 거론되고 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에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대통령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하면서 불발됐다.

공조본은 먼저 이날 오전 10시 33분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수사관 등 4명을 보내 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했지만 무위에 그쳤다. 이후 한남동 관저로 이동했지만 역시 전달하지 못했다. 공조본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관저에서 모두 수령을 거부 당했다"며 "경호처는 자신들 업무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비서실도 대통령 직무 정지 상태에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는 게 비서실 업무인지 판단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대비해 공조본은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실에 특급등기를 통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상태다. 공조본 관계자는 "우편도 동시에 발송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청사로 출석을 요구했다. 공수처 검사 명의로 작성된 출석요구서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로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적시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도 이날 윤 대통령에게 두 번째로 출석을 통보했다. 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전날 오전 10시까지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을 요구했지만, 변호인단 미구성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2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불응 사유를 분석한 뒤 재차 출석을 요구할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 수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대통령 신병 확보를 위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어떤 기관을 선택해 조사를 받게 될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한편,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윤 대통령 측도 변호인단 구성을 서두르고 있다. 변호인단 단장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전 부산고검장)이 맡을 예정으로, 과거 서울중앙지검 1·3차장을 지낸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도 합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언론 공지를 통해 "아직 내부 입장을 정리 중인 상황"이라며 "가급적 빨리 밝히겠다"고 전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