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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서류 안받은 尹대통령…尹측 "내란 아냐, 법정서 직접 밝힐 것"

2024-12-17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 관계자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나오고 있다. 이날 공조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 출석요구서 전달을 위해 대통령실을 방문했지만 전달하지 못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17일까지 수령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서류를 받지 않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도 잇따라 불응하면서 탄핵과 수사 등 절차들이 늦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7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에게 송달 중"이라며 "대통령실에서 확실한 접수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16일 오전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 서류를 보내면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헌재가 이날 인편과 일일 특송 우편, 전자문서 시스템 등 3가지 방식으로 송달을 시도했기에 당일 수신이 이뤄지는 상황이라면 오는 23일까지 답변서 제출을 요구한 셈인데, 송달이 미뤄지면서 답변서 제출 기한도 늦춰지고 있는 것이다.

서류 송달이 되지 않으면 후속 절차 지연도 불가피하다. 윤 대통령 측에서 오는 27일로 예정된 준비 절차에 불출석하거나, 출석하더라도 '서류를 받지 못했다'며 의견을 밝히지 않는 등 공전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아직 헌재에 대리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다. 그는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관저로 보낸 출석 요구서도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어 '수사 지연 전략'을 쓰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대통령 관저로 보낸 출석요구서 수취를 윤 대통령 측이 거부해 반송됐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면서 자신감을 내비쳤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수사와 헌법재판소 절차를 동시에 할 수 없어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헌재에서 공개변론이 열리면 윤 대통령이 직접 헌재 심판정에 나와 입장을 밝히겠다는 뜻도 밝혔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란 수사와 탄핵 심판은 성격이 다른 만큼, 변호인단을 따로 구성해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 측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현재 공석인 3명의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 "예전에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헌재 측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은 생중계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