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거부권 쓴 韓 대행에 "선 넘지 마라" 마지막 경고

한덕수 6개 쟁점 법안에 거부권 행사

민주당 탄핵 가능성 열어 두며 한 대행 압박

국힘 탄핵 남발에 대한 처벌 방안 마련하자 역공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6개 쟁점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선을 넘지 마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내비치자, 국민의힘은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처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맞섰다.

민주당은 이날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즉각 반발하며 탄핵을 고리로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엄중히 경고한다. 내란 부역으로 판단되는 즉시 끌어내리겠다. 선을 넘지 말고 국민의 분노를 확인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며 한 권한대행을 정조준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에게서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며 거부권으로 국회를 무력화했던 윤석열이 겹쳐 보인다"며 "거부권을 행사한 사람의 이름만 윤석열에서 한덕수로 바뀌었을 뿐 내란 정권의 망령은 여전히 살아 있다"고 지적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시즌 2냐. 한 권한대행이 아직도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며 "한 권한대행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윤석열과 내란 세력의 꼭두각시 노릇이 아니라 민의를 따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할 9인 헌법재판관 체제를 완성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선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에 협조하라며 한 권한대행을 압박하기도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키는 일 역시 없어야 한다"며 "국회가 추천 절차를 마치는 즉시 재판관 임명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무한 탄핵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발 방지책도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통과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탄핵안을 발의, 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여야 공동으로 발의하자"며 역공에 나섰다.

총리실도 헌법을 거론하며 직접 반박에 나섰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에게 보장된 헌법상 권한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이어받은 권한대행이 재의요구를 한 게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게 어느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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