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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26일 인사청문회

2024-12-20 11:46

대법관 인청특회 20일 국회에서 전체회의
민주당 이춘석 인청특위 위원장에
민주당 박상혁 야당 간사로 선출
국민의힘 불참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춘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 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선출됐다.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은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도 단독으로 의결했다.

대법관 인청특위는 20일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이날 회의에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전원 불참한 까닭에 야당 간사로 민주당 박상혁 민주당 의원만 선출됐다.

이날 인청특위는 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청문회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가 보다 원활하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늘 이 자리에 정치적 상황 때문에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참석을 안 하셨는데 다음 청문회 날에는 꼭 참석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박 의원은 "현재 김상환 대법관의 임기가 오는 27일 종료된다. 내란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사법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면 안 될 상황"이라며 "현재 추천된 마 후보자는 대법원장의 추천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기 전 국회에 요청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는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국회의 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연동해서 오늘 전체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에게 임기 만료로 퇴임을 앞둔 김상환 대법관 후임으로 마용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