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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한덕수 탄핵' 착수…차순위 '최상목 권한대행설' 점화

2024-12-24 14:58

최상목 사퇴 가능성도 대두…국정 난맥 가중될 듯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쌍특검법)의 국무회의 미상정을 이유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에 착수했다. 일단 서열상으론 한 권한대행 다음으로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뒤를 잇는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내란 대행'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 내란의 잔불을 진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 안건에 쌍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한 권한대행은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를 지연 전술로 규정하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구체적인 발의 시기를 이날 오후 비상 의원총회 직전 당 지도부 회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곧바로 탄핵안이 발의되면 26일 예정된 본회의를 거쳐 27일 표결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운영위에서 단독 의결을 통해 27일 본회의 일정도 추가해 둔 상태다. 탄핵으로 인해 한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되면 국내 정치 혼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과 맞물려 국정 혼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차순위인 최 부총리가 한 권한대행을 대신한다고 해도 국정이 안정되긴 힘들어 보인다. 최 부총리는 대외 신인도 관리, 외환·금융 불안 대응, 예산 집행, 트럼프 2기 대응, 공급망 대응, 추락하는 경제 성장률 방어 등 산적한 과제에 '각고면려(刻苦勉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런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까지 맡아 안정적 국정 운영을 이끌어 낼 지 의문이다.

게다가 최 부총리는 사퇴 예고까지 한 상태다. 최 부총리는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계엄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사퇴를 결심했고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책임을 마무리하는 대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최 부총리에 이은 차순위 국무위원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다. 이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이어 받는다고 해도 국정 안정을 기대하는 이들은 많지 않다.

이 부총리는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지낸 친이(친이명박)계 인사로 보수적 인물로 평가받는다. 대화의 여지가 있는 한 권한대행과는 달리 이 부총리는 야당과의 소통이 더욱 힘들 수 있다. 강성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를 받는 이 부총리는 꼼꼼하며 추진력이 강하지만, 친화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