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5일 공수처 조사 불발…"탄핵 심판 우선" 입장에 '3차 소환'·'체포영장' 거론

윤 측 "공수처 소환 조사에 어렵다"…26일 입장 밝힐 것
3번 출석 요구한 뒤 체포영장 수순 관측 나와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세워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유세차량에 윤 대통령 영상이 재생되고 있다. 윤 대통령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25일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피의자 조사에 윤 대통령이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환 조사가 불발됐다. 윤 대통령 측이 성탄절인 25일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 요구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24일 내비쳤다. 윤 대통령이 2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할 뜻을 밝히면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변호인단·탄핵 심판 대리인단의 대변인 격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내일 (공수처에) 출석하기는 어렵지 않나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은 좀 여건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대통령은 이번 일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이 앞서 밝혔던 내란죄 수사보다 탄핵 심판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외부와 차단된 조사실에서 검사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수사보다는 공개된 법정에서 양측의 의견을 대등하게 개진하는 탄핵 심판이 비상계엄 사태의 정당성을 다루기에 더 적합하다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26일 이후 변호인단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공식화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25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 내란수괴 및 직권남용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출석하라는 공수처의 1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2차 출석요구마저 거부하면서 공은 다시 공수처로 넘어온 모양새다. 공수처는 새로 날짜를 정해 재차 출석요구를 하거나,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서는 방안을 놓고 고심 중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 측에 '3차 출석 요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경호 받는 윤 대통령의 상황과 내란이라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통상적인 수사 관행대로 3번까지는 출석을 요구한 뒤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계엄 가담자들의 수사 기록이 검찰에서 아직 완전히 이첩되지 않은 점도 3차 출석 요구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수사받는 초유의 상황인 만큼, 공수처로서는 최대한 많은 진술과 증거를 확보해 혐의를 다진 뒤 윤 대통령에 대한ㅇ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미 계엄 주요 관계자들이 모두 구속돼 기소를 앞둔 상황에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만 마냥 기다릴 순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의혹의 '정점'인 윤 대통령이 주요 인물들과 엇갈린 주장을 펼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긴급체포와 같이 신속한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25일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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