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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변호인단 선임 난항 보도에…윤 측 "소설" vs 정치권 "정말 안돼"

2024-12-25

윤대통령 변호 7억원 제안도 거절에 석동현 "소설" 반박

법조계 "고객 회피 우려에 안받아…역사 죄인 우려도"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2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탄핵 찬반 양측에서 각각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및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해 변호인을 선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 대통령 측은 이를 즉각 부인하면서도 공식 변호인단을 꾸리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한 매체는 윤 대통령은 수임료로 7억원을 제시했지만, 변호를 거부당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수의 피의자가 변호사 선임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데다 내란죄 사건을 변호하는 데 대한 국민적 반감도 있는 만큼 법무법인들이 수임을 꺼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출석한 국무위원들도 변호인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비공식 대변인 격인 석동현 변호사는 변호인 구인난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소설'이라고 반박했다. 석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의 변호사 선임 보도는 소설 같은 얘기가 아니라 소설"이라고 적었다. 문제는 윤 대통령은 아직 헌법재판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 대리인 위임장,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지연 전락'을 쓰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실제 변호인단 구성이 늦어져 탄핵·수사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민감한 사건에 대해 섭외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입을 모은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던 개혁신당 조응천 전 의원은 변호사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언급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민감한 사건을 맡을 경우 다른 의뢰인들이 발길을 끊기 때문에 추후 수임이 어렵다는 것이다. 조 전 의원은 지난 24일 라디오에서 "변호사가 이 사건을 마무리한 뒤 일상으로 돌아가서 일을 하려고 하면 클라이언트(고객)가 안 온다"며 "클라이언트들이 알아서 회피해 사건 의뢰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자신이 2014년도 12월 정윤회 문건 사태와 관련해 국기 문란사범으로 갑자기 구속영장이 떨어졌을 때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변호인을 찾았지만 다들 국사범이라고 안 한다고 하더라"며 "저도 그런데 (대통령 탄핵 심판은) 오죽하겠냐, 아마 이 사건을 맡는다면 향후 3년에서 5년 정도는 대기업 사건을 의뢰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변호사 출신인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최근 "법조 쪽의 동향을 들어보니까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섭외가 정말 안 된다고 한다"면서 "역사의 죄인이 되고 싶지 않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천 원내대표는 "선배 검사인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은 섭외가 됐다"면서도 "실제 헌법재판이든 형사재판이든 내란재판이든 방대한 서류와 기록들, 자료들, 그걸 보려면 주니어급, 그러니까 실제 실무를 할 변호사들이 필요한데 이게 섭외가 안 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보통 이런 사건을 맡게 되면 자기가 소속된 법무법인에서 나와야 한다"면서 "직장 그만두고 하던 사건 다 내버려 두고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길 것 같지도 않고, 역사적인 의미나 명분이 있는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