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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쌍특검법 거부권 꺼내들까

2024-12-30

내일 정례국무회의…'모레 데드라인'에 새해 첫날 임시국무회의 가능성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일반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놓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이 최우선 과제지만, 쌍특검법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도 이틀 앞으로 다가온 상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30일 "내일(31일) 정례 국무회의가 열린다. 다만, 특검법안이 상정될지 여부는 오늘 저녁 늦게나 확정될 것"이라며 "내일 안건이 상정되지 않고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인 1월 1일에 임시국무회의가 열려 최종적으로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31일 정례 국무회의를 열 계획이지만, 특검법의 상정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때문에 최 권한대행이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한 후 이례적으로 휴일에 국무회의를 소집해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최 권한대행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관가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최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언급한 만큼 정부 기조를 뒤엎기는 힘들 것이란 분석이다.

또 민주당이 즉각 임명을 요구하고 있는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서도 제주항공 참사 수습으로 인해 당장 결론을 내리지는 못할 전망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26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언제까지 임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건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라디오에서 "그동안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생각"이라며 "거부권이 행사돼 (쌍특검법이) 국회로 되돌아온다면 야당과 위헌적인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충분히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고 나섰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윤석열(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진행과 동시에 진상 규명과 처벌이 꼭 필요하다"며 "최 권한대행도 역사와 민심의 물줄기, 시대적 과제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다만, 제주항공 참사 수습 국면에서 재난 컨트롤타워인 최 권한대행을 흔들 경우 여론의 역풍에 맞닥뜨릴 수 있어 '탄핵 카드'를 쉽사리 꺼내기는 힘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