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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최상목, 쌍특검법 재의요구안 상정…헌재 재판관 2명 임명

2024-12-31 17:08

"헌재 재판관 임명으로 불확실성 걷어내야…쌍특검법, 여야가 머리 맞대 달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란·김건희 특검법안에 대해 국회에재의를 요구(거부권 행사)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다만 국회가 지난 26일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정계선·조한창 후보자가 임명됐고 마은혁 후보는 제외됐다.

최상목 대행은 내란·김건희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위헌성이 당초보다 더 가중됐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달라"고 호소했다. 헌법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을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