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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배태숙 대구 중구의장 첫 행보 인사권 행사…"재판 방해 목적"

2025-01-03

지난달 31일 중구의장 및 의원직 복귀
집행정지 신청 법원서 받아들여
본 사건 결과 나오기 전까지 직 회복
첫날 인사권 행사, 소송수행자 좌천
재판 방해 논란 "염치가 없어"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의장.

'불법 수의계약' 혐의로 제명됐던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의장이 전격 업무에 복귀했다. 중구의회 의결에 대한 배 의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이면서다. 배 의장은 복귀 첫날 본인의 재판 관련 실무자들을 잇따라 '숙청'하며 재판 방해 논란에도 휩싸였다.

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배 의장이 지난달 31일부터 업무에 복귀했다. 불법 수의계약 혐의 등으로 중구의회로부터 제명당한 지 12일 만이다.

앞서 중구의회는 지난달 19일 제302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배 의장에 대한 징계요구의 건을 가결 의결했다. 그날로 배 의장은 직무해제됐고, 의원직도 잃었다. 배 의장은 이에 불복해 다음날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해당 사건을 심리 중인 대구지법 제1행정부(채정선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배 의장의 제명 처분 등에 대한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한다는 내용을 중구의회에 전했다. 이로써 배 의장은 가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직을 회복하게 됐다. 집행정지 본 사건에 대한 심문기일은 오는 7일로 잡혔다.

돌아온 배 의장의 첫 행보는 인사권 행사였다. 지난달 31일 업무 복귀와 함께 배 의장은 의회 사무과장과 의사팀 7급 공무원을 각각 전문위원으로 발령 조치했다. 공교롭게도 이들은 모두 배 의장 재판 관련 중구의회의 입장을 대변하는 소송수행자들로 전해졌다. 변론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수행자 세 명 중 두 명을 인사 발령 조치한 것은 사실상 재판 방해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숱한 의혹으로 이미 정치적·사회적 사망 선고를 받은 배 의장이 끝까지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고, 재판 방해로 보여지는 인사권까지 쓰는 모습이 안쓰럽기까지 하다. 염치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배 의장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짧은 답변만 내놨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