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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 D-1, 최상목의 선택은

2025-01-05

최상목 루비콘강 건널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연합뉴스.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1일에 이어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 유효 기간은 오는 6일 자정까지다. 공수처가 2차 영장 집행을 고심하는 가운데 최 대행이 이번에는 루비콘강을 건너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수처는 5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대통령 경호처를 지휘해달라는 내용의 전자 공문을 기획재정부로 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자 "최 권한대행에게 경호처가 체포영장의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대통령 경호처와 5시간 30여 분에 걸친 대치 끝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향후 재집행을 시도하더라도 경호처의 비슷한 저지가 반복되면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최 권한대행에게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자 공문을 재송부한 것이다.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협조를 지시한다면 가장 먼저 부딪혀야 할 비판은 '하극상'이다. 임명직 공무원이 임명권자인 대통령 체포를 도운 셈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과정에서 결집된 보수 진영의 비판도 부담이다. 최 권한대행이 지난 3일 군·경찰에 경호처 협조를 요청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반면 최 권한대행이 공수처에 협조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집행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시장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할 최 권한대행이 시장 혼란을 방치하는 셈이 된다. 게다가 범야권의 탄핵 압박도 더욱 거세지면서 세 번째 권한대행의 등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과 맞물린 보수·진보 진영의 극한 대립과 압박 속에 권한대행 사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제기된다. 실제 최 권한대행은 몇 차례 사퇴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은 평소 후배들에게 공직자의 사명과 소명 의식을 줄곧 강조해 왔다. 사퇴 가능성도 있겠지만, 책임을 지고 이 혼란을 끝까지 수습하리라 믿는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 아닌가. 정치권이 최 권한대행에 대한 책임을 묻기보다 지금부터라도 극한 대립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머리를 맞대길 바란다"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